주차와 정차 구역 표시가 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정차 및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CCTV 카메라와 직접 주행하며 감찰하는 단속차량에 의해 적발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로 운전자 본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며, 119 차량 및 긴급 상황 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상황에서 2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전에 최소한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기준
아래와 같은 합법적 공간 이외에 주차나 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 5분이내 이동하지 않으면 CCTV나 단속차량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래 경우 외에도 사업장이나 타인의 집 앞에 주정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차로 모통이 5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10m 이내 주차할 경우 1분도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적발 시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라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차는 운전자 탑승상태와 5분 이내 차량 이동으로 주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도로가에 노란색 한 줄로 표시된 곳입니다. 주차는 흰색 줄 하나 또는 점선 표시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이며 시동이 꺼진 상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되는 경우 통상 과태로의 3배가 부과됩니다.
부과금
기본적으로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고, 승합차의 경우 5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의 경우 15만 원입니다.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몇 만 원씩 계속 부과되니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감면받는 방법
만약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면, 사전에 자진 납세를 하시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합니다
3.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 지방세 > 전자납부조회
4. 차량에 등록된 '소유주'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5.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상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6. 해당 금액을 사전 자진 납부하시면 20% 감면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예방하는 방법
앞서 언급했다시피, 주정차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5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말은 5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CCTV'라는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앱 사용방법
해당 앱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가는 지역, 방문 예정인 지역, 사는 지역 등 주로 이용하는 지역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어플은 본인이 주정차 금지 구간에 1분 이상 머물러 있을 경우, 해당 앱에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100% 예방은 할 수 없습니다. CCTV 단속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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