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일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간 홈택스 (온라인) 또는 손택스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실시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과 조금 차이가 있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시작해 3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화(1544-9944)로 신청받습니다. 정기신청자와는 달리 기한 외 신청은 없으므로 위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자 자격요건과 거의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2억 4천만원 이하로 동일하고, 가구별 총소득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3,800만 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소득항목과 장려금 산정방식입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발생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또는 이자/배당/연금소득 등도 발생한 분이라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5월 정기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소득자 -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중 선택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 - 5월 정기신청
하반기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하반기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분 전체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뒤에 상반기 지급을 받은 분이라면 이미 받은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뺀 뒤에 지급합니다. 만약 상반기를 받지 않은 신청자라면 정기신청자보다 3개월 일찍 작년 소득근로분 전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 항목이고 '총급여액 등'은 신청자가 실제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둘의 개념은 사실 잘 설명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어느 정책자금이나 대출 신청 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얼마나 받는지'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역시 똑같습니다.
단독가구라면 연 근로소득만 2,200만 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며, 홑벌이 가구는 근로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반기신청자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이 근로소득 벌이만 있는 분에 한해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재산기준
두 번째는 재산기준입니다. 재산기준은 작년보다 완화되어 가구 상관없이 2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2억 4천만 원 이하여도 2억 이상(2.4억 ~ 2억 구간)이라면 실제 지급액에서 50% 삭감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산에 합산시키는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건물, 토지 등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주담보 대출인데요. 근로장려금은 부채 역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억짜리 집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1억 원이 아닌 5억 원으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최대지급액 및 지급구간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재산기준은 완화되었고, 지급액은 작년대비 10%씩 인상되었습니다. 원래는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 최대지급액이었습니다. 올해부터 10% 인상된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400만 원 ~ 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지급액 발생하여 총 165만 원 최대지급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에서 최대지급액 285만 원 입금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지금액 330만 원 입금
아래 도표 사진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온 자료입니다. 최대 지급액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소득별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이 4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올라가지만, 900만 원을 초과하면 할수록 최대지급액으로부터 점점 감소한 금액이 책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2022년 지급액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급액만 165, 285, 33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대 지급구간은 그대로입니다.
하반기 장려금 지급일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3개월 뒤인 6월 중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위 신청일 이외에는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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